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73		발의연월일: 2020. 1. 17. 발 의 자: 남궁형·김성준·김종득· 김종인·박성민·손민호· 신은호·안병배·유세움· 정창규·조선희·민경서 의원 (찬성자: 0 명)

1. 제안이유

○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,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○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로 안전의식 강화

2. 주요내용

○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, 내용 등을 규정함(안 제14조의 2)

○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(안 제14조의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⋅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4조의3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⋅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4조의3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○ 제5조(교통사업자 등의 의무) ○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○ 제17조(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) □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｣ ○ 제15조(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) □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｣ ○ 제3조(교육의 방법 등) ○ 제7조(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) □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 ○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｣

제5조(교통사업자 등의 의무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)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,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(이하 "교통이용편의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,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｣

제15조(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)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

2. 타는 곳,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

3.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

4.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

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

2.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

3. 공중팩스

□ 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｣

제3조(교육의 방법 등)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)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,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.

□ 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

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

2.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
3. 교통안전수칙

4. 응급처치의 방법

5.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
6.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

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(안 제14조의2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

-『인천 교통연수원』을 통해서 교통약자 관련 교육과정 旣운영 중

‧「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 지원」사업비 22억원(*) 내 운영 가능

* [2020.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(택시화물과), 교통연수원 전출금]

4. 작성자 : 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 이혁성